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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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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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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세
1
바른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춘추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한상혁
1
정정훈
1
김성환
1
이창우
1
김태수
1
공봉학
1
권정순
1
김칠준
1
이재화
1
장원필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노169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
저작권법위반방조
대한민국헌법
법원조직법
병역법
저작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노287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4나4529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11년
5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도1444 판결
[의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의료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
의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6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도114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7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8노2790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·상해][미간행]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무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
명예훼손
상해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474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08하,1504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6. 17. 선고 2008고합19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도34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{인정된죄명:명예훼손}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507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노257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: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명예훼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3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도1538 판결
[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명예훼손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4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7도21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일부인정된죄명:모욕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06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고합130,2006고합263(병합)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(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명예훼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도528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7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도311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8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64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9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23. 선고 2006노4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62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05년
20. 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도506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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