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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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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세
1
바른
1
춘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도346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{인정된죄명:명예훼손}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노257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: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7도21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일부인정된죄명:모욕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6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고합130,2006고합263(병합)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(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64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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